2020-04-04 05:50 (토)
[외신] 美미시간주 법원, “자동결제 거래사기는 은행 책임” 판결
상태바
[외신] 美미시간주 법원, “자동결제 거래사기는 은행 책임”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1.06.23 03: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월 13일, 미국 미시간주 법원은 코메리카 은행이 미시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스털링 헤이츠의 계정으로 부터 56만 달러를 인출한 자동결제 거래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은행측이 금융 거래를 탐지하고 예방할 수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고 밝혔다.
 
Experi-Metal은 2009년 1월에 발생한 사이버 절도사건 이후 코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체이스 은행이 이 문제로 코메리카 은행에 연락했을 때야 비로소 코메리카 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게 됐다.
 
사이버 범죄자들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체이스 은행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메인 주 법원은 은행은 자동결제 거래사기에서 345,000달러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문>
www.computerworld.com/s/article/9217662/Comerica_Bank_ordered_to_pay_after_customer_hacked?taxonomyId=17
[제공. 2011. 6. 15. SANS Korea / www.itl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