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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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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코로나19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 미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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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천억원 투자해 정찰위성 개발하는 425사업 등 13개 사업 차질

코로나19로 각군 훈련이 조정·취소되는 등 차질을 빚은 가운데, 코로나19는 무기체계 정비와 방위력개선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로 인한 방위산업 영향성> 자료에 따르면, 1조2천214억 원을 투자해 전략표적 감시를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등 모두 13개 주요 방위력개선사업이 해외부품 도입 지연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 올해 1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사업이 모두 36개로 늘어나게 된다.

설훈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성과를 냈듯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을 계기로 무기체계 핵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고 국내 방위산업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방산분야 부품 국산화 정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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