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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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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하고 있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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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피해방지대책과 피해금 환수조치에 대한 대책 시급”
대법원 국정감사 김남국 의원 발언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8만 8848 건으로 총 검거된 인원은 11만 1810명으로 나타났다. 검거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검거 건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19,618건에서 2018년 29,952건으로 무려 52% 증가했다. 2019년은 39,278건으로 2018년 대비 31% 증가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검거 건수뿐만 아니라 검거 인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25,473명을 검거했으나 2018년 37,624명으로 47% 증가했다. 또한 2019년은 48,713명을 검거해 2018년 대비 29%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 피해액은 ◇2017년 2,470억 원 ◇2018년 4,040억 원 ◇2019년 6,398억 원이다. 연평균 160% 증가한 액수다. 피해 현황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다수가 서민이다”라며 “서민을 상대로 죄질이 나쁜 범죄인만큼 방지대책이 시급하다.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방지대책과 피해금 환수조치에 대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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