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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학기술·ICT 분야 외교 전담할 IT대사 도입 위해 과기정통부·방통위 목소리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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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과학기술·ICT 분야 외교 전담할 IT대사 도입 위해 과기정통부·방통위 목소리 내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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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이 최근 5G와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코로나19 확산 등 국제 공조가 필요한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과학기술과 ICT분야의 외교를 전담할 IT대사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재일의원은 10월 6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IT대사 신설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내 ICT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 국제공조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고, 최기영장관은 “적극적으로 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T대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제언」(‘19.7.8) 리포트에서 언급하면서 공론화되었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IT대사 신설 필요성에 대한 과기정통부 검토의견을 외교부에 전달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당시 외교부는 IT대사 신설과 관련해 향후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가능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올해 3월 IT대사 및 과기외교전담 부서 신설 소요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도 과기정통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사전 협의를 요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행안부에 제출한 소요정원 요구서에 따르면 현재 외교부가 추진하려는 IT대사는 과학기술분야에만 한정된 역할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고, 개방형 직위가 아닌 외교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이나 넷플릭스 품질저하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글로벌기업과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를 상대로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부처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국내대리인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 일평균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넷플릭스를 비롯해 텀블러, 틱톡, 텔레그램 등 주요 사업자들이 대리인지정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지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한상혁 위원장이 답변한 바와 같이 N번방 사건으로 이슈가 되었던 텔레그램의 경우에도 이메일로 소통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침해가 발생해도 즉각 대처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변의원은“IT대사의 경우 일반적인 외교 및 친교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글로벌 기업과도 협상을 해야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과학기술계, 정보통신산업계 등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풀을 넓혀서 국제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임명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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