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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발전사 산재 253명 중 비정규직 246명…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현장 반영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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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발전사 산재 253명 중 비정규직 246명…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현장 반영 X”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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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마련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 형식상 운영에 그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노동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은 ‘故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18.12.10) 원인 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지형 前 대법관)’의 권고(8.19 발표, 9.2 최종보고서 전달)에 따른 정부 이행계획이다.

각 발전사는 매년 「안전기본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은 제보를 통해 “제도만 만들었을 뿐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질적인 안전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이성만 의원실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53건이며, △2019년 38건 △2020년(8월 기준) 29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또, 전체 산업재해의 246건(97.2%)은 비정규직이 참사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하고 분기마다 점검한다고 밝혔지만, 이성만 의원은 “대다수 과제가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마저도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이었던 낙탄처리 방법 개선조치로 낙탄회수장치 설치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지만, 정작 故 김용균 노동자 점검 구간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낙탄처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관리방안 개선 과제 또한 완료로 표시되어 있지만, 현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탄비산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노동자들은 배기장치도 없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서류상 완료가 아닌 산업부의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노동자 안전보장 참여권 보장도 정규직 한정이었을 뿐 비정규직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면서 “비정규직이 산업재해 위험에 더 취약한 만큼 운전·경상정비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계획도 빨리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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