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23:45 (수)
[2020 국감]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보완 시급
상태바
[2020 국감] 한국판 뉴딜 핵심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보완 시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21: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마트그린산단 내 5.4%에 불과…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대책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그린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산단은 전체 1,223개 산단 중 453개에 달해 노후 산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매우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정부는 현재 7개인 스마트그린산단을 22년에 10개, 25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전국적 확산은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중요 국가산단에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453개에 달하는 노후 산단에 대한 스마트그린 로드맵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김경만 의원은 산업단지 내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산업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스마트공장이란 개별기업의 제조공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고객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추진사업이다.

김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산단 내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7.67%(7,216개사)인 반면, 7개 스마트그린산단 내 보급률은 5.4%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스마트그린산단과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소관만 다를 뿐 서로 보조를 맞춰나가야 할 하나의 사업이다. 나아가 현재 스마트그린산단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8개이고, 총 58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정부부처간 거버넌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투자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12%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