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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경찰, 버닝썬 이후 반부패전담팀 운영했지만 의혹 절반도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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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경찰, 버닝썬 이후 반부패전담팀 운영했지만 의혹 절반도 못밝혀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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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부패전담팀은 버닝썬 사건을 포함해 18건의 내부 비리 사건을 접수해 조사 끝에 조치가 내려진 건은 7건에 그쳤으며, 조사가 이뤄진 7건 중에서도 4건은 버닝썬 관련사건을 제외하면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닝썬 관련 사건 중에서도 전 강남경찰서 소속 A경장이 클럽에 무료로 출입했다는 의혹과 B경장이 미성년자 주점 출입사건을 부실처리했다는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조사가 종결됐다.

김 의원실 문의에 대해 경찰청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11건의 사건의 경우 "혐의가 있었지만 입증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이 청렴도를 제고하겠다며 반부패전담팀까지 운영했지만 성과가 미비했던 가운데 경찰비위는 계속되고 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징계건수는 오히려 늘었고, 반부패대책 발표 이후 268명의 현직 경찰관이 비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공무원 제식구 봐주기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이 현직경찰관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재판에 넘여야 한다고 판단한' 기소의견을 붙인 건은 25%로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경찰과 유흥업소 유착 의혹이 많아 반부패전담팀까지 운영됐다"라며 "국민적 관심이 끝나자 수사결과부터 대책까지 부실하며 향후 경찰의 부적절한 유착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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