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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북한 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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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북한 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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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10.1%)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자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율은 1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국민 자살률 4.5%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전체 사망자 대비 자살률을 보면 2017년 8.7%에서 2018년 14.9%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10.1%로 다소 줄었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원인별로 보면, 병사가 42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고령사 14명(17.7%), 원인미상 10명(12.7%), 자살 8명(10.1%), 사고사 5명(6.3%) 순이었다.

남북하나재단에서 올해 2월 발표한 2019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에 따르면 자살 충동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장애 (31.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경제적 어려움 23.5%, 가정불화 16.7%, 외로움, 고독 때문에 14.5%, 이성 문제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일부는 사망 통계만 잡고 있을 뿐, 상세한 사망 사유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해 9월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이후에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고독사에 대한 통계 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자는 미상으로 집계돼있다. 지난해 통일부가 사망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12.7%에 달했다.

김영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높은 자살률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반증” 이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체계적인 보호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이후에도 통일부는 고독사 발생 유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 보건복지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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