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하철안전지킴이라는 어플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 안내와 함께 신고 기능까지 더해져 있는 것이 인기의 주요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어플의 기능 중 신고 기능에는 특히 지하철 성추행 등의 성범죄 신고를 등록해 놓았다. 신고 버튼을 누르면 지하철 내의 와이파이가 내 휴대폰의 위치를 파악해서 타고 있는 지하철의 노선과 열차 번호, 몇호차에 탑승 중인지까지 정확하게 입력해 신고문자를 전송하고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경찰이 출동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어플에서까지 성범죄 신고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친고죄 폐지 등으로 성범죄 처벌 강도가 더 강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도 엄연한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범죄에 해당해 혹시라도 저지르게 되면 훈방조치 등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요즈음의 모습이다. 더불어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공개처분까지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혐의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까? 우선 무고한 경우라면 초동 진술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고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밀착 행위에 대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다.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지하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이 확실히 있었다는 사실, 어떤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등은 피해자의 진술로 정확한 입증이 가능하다. 그렇기에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사 과정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순간의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주체하지 못해 지하철 성추행을 저지르는 이들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순간적인 실수임을 빨리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최선이다. 정황 증거 및 영상 자료 등이 명확할 경우,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발뺌하는 것은 처벌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초동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하철 성추행과 같은 애매한 사안의 경우, 자력으로 준비한 정황분석 등으로는 스스로를 제대로 변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및 변론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
 
YK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사건을 다수 맡아 500건 이상의 사건을 해결해 온 베테랑들이다. 까다로운 상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조심스럽고 신중한 태도로 접근하는 변호사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2015년 소비자만족대상 형사법률서비스부문 소비자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지하철 성추행 등과 관련된 상담은 전화(02-522-4744) 및 온라인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다.
 
<정윤희 기자> jywo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