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01:40 (금)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상태바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마련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7.10 1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등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내부고발과 관련한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도 일괄개정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고,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국내 최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컨퍼런스(MPIS 2020) 개최
-주 최: 데일리시큐 / 후 원: 보건복지부, 병원정보보안협의회 등
-일 시: 2020년 7월 30일(목) 09:00~17:00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참석대상: 전국 의료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담당자(무료 참석)
(이외 참석자는 11만원 유료 참석만 가능)
-사전등록: 사전등록 클릭
-참가기업 문의: 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