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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살라시큐리티-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 서비스’ 런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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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살라시큐리티-법무법인 바른,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 서비스’ 런칭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4.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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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살라 시큐리티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분실, 도난당한 의뢰인의 암호화폐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 서비스를 런칭, 이와 관련 공식 세레모니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암호화폐 해킹, 사기 등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을 의뢰하면 웁살라시큐리티는 암호화폐 추적 기술을 통해 현재 어떤 거래소로, 얼만큼의 자금이 흘러갔는지 증적자료를 제공하고, 바른은 이를 바탕으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관련 암호화폐의 환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골자다.

암호화폐 관련 해킹, 사기 피해 사례를 경찰에 신고할 경우 탈취된 자산이 현재 어느 거래소에 있는지, 정황을 파악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자금세탁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은 암호화폐를 개인이 추적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의뢰인 소유의 자산인지 확인절차 및 증적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조사과정과 구제절차가 복잡하여 의뢰인 개인이 경찰 수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양사가 공동 런칭한 법률 서비스의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편취자금이 유입된 경로를 즉시 파악하고, 해당 거래소 지갑에 대해 동결, 가압류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2018년 11월 ‘4차 산업혁명 대응팀’을 처음 출범한 이후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응하고 자문을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암호화폐 해킹-사기 피해 구제 법률 서비스’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을 역임,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서희 변호사와 IT 및 블록체인, 데이터 3법 전문가인 최영노 변호사가 담당할 예정이다.

바른의 한서희 변호사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시행령이 마련되고 법이 시행되기 까지는 아직 1년의 시간이 더 남았다. 암호화폐 해킹 및 스캠, 다단계 투자 사기 등 사건사고는 계속 잇따르고 있지만 규제 공백으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웁살라시큐리티와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사후대응뿐 아니라, 사전에 투자사의 사기 시도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암호화폐 투자사기 예방 서비스’도 함께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웁살라시큐리티 구민우 한국지사장은 “현재 다단계 투자, 보이스피싱 사기 및 지갑 프라이빗키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이 접수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은 다양한 계층의 개인 또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기관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관련 기술과 법적대응에 이해도가 높지 않아 스스로 증적자료를 활용해 법적대응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의 의뢰인들은 웁살라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법적효력이 증명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 법률자문을 받음으로써 암호화폐 피해자금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웁살라시큐리티는 독자적인 AI 머신러닝 알고리즘 바탕으로 가상자산 부정거래를 사전에 식별, 추적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암호화폐 폰지, 다단계 사기 등을 자체적으로 추적, 조사한 경험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사건에 대한 암호화폐 지갑주소를 제보 받아 자금 추적을 진행하며 수사에 협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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