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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19,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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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코로나19, 개인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04.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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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이기혁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필자-이기혁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필자는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중 사생활이라고 불리는 프라이버시는 공간영역인 혼자 있을 권리와 개인권리인 자기정보 통제권을 프라이버시로 정의한다.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원시시대의 수렵과 채집으로 생활하던 시대에 혼자 생활하는 것은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농업시대는 생산과 양육,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한 가족 공동체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시대에는 혼자 있을 권리와 자기정보 통제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였다. 공동체가 우선이며,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 자발적, 의욕적으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하고 이바지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었다.

프라이버시의 탄생은 초기 자본주의 시대 이후에 산업사회가 되고, 직업이 생기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일했고, 구성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개인 사생활보단 공동의 이익과 공동생활이 중요시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서 기계화, 분업화되어 혼자서 살 수 있게 여건이 조성되는 등, 일 처리 방식이 변화했다. 즉, 여러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고, 각자의 역할을 잘하면 됐다. 또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귀찮아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산업사회가 변화되면서 모든 물자들의 생산 증가로 가능해진 잉여식량 생산으로 식량문제와 주거 문제 등이 해결되었고, 1인 전문직업과 1인가구로 혼자 살아 갈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 것이다. 심지어 가족과 함께 하지 않아도 모든 게 해결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와 같이 교육까지 온라인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본격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개인 사생활이 중요시되는 사회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검색만 하면 어떠한 지식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호기심만 있다면 무한한 지식 습득으로 물건이나 기계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책상 위에서 교육이 해결 가능한 시대가 됐다.

반면 이런 데이터 시대로의 전환은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인간은 불안하고 고독해지기도 한다. 일종의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알게 된 것은 전 세계는 하나의 단일 국가처럼 움직인다는 사실과 프라이버시 시대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체의 존재와 보호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공중보건 등 공익적 목적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나 위치정보, 카드사용내역 등 공동체의 긴급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일부 제약하는 것은 당연시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며, 양립하는 관계 인 것임을 묵시적으로 안 것이다.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과 제37조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유 제한할 수 있다고“하고 있는 조항 사이에 개인의 권리 침해 목소리보다는 정보 공개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는 공익적 목적이 우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준도 없고,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의 어떤 항목까지 공개해야 할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 간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논의할 필요가 있다.

IoT시대, 개인의 데이터는 더 많이 생산될 것이고, 개인 스스로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 폴 샤르트르(Jean Paul Sartre)는 “인간은 그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인간은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로 감에 따라 더욱 더 불안하고 고독해 진다. 프라이버시 시대에 개인 사생활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시대, 비식별 처리된 개인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내역 등 동선 정보의 공개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글. 이기혁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 marathon03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