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6 13:20 (월)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상태바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22 13: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검찰을 사칭하여 자신이 만든 악성 앱을 배포하고 이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함으로써 수억 원대의 재산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되었다. 비교적 쉽게 눈치챌 수 있었던 과거의 허술한 수법과는 달리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아주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매년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 보이스피싱.

더욱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것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구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만 해주면 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조직의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에 가담되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행위를 도와주게 되면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 중 하나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의 오재민 변호사는 “이전에는 범죄 가담에 대한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내려지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사기관을 비롯해 재판부에서도 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속았거나 가담 정도가 미비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은 물론 사기죄,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면하기 힘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은 숨고 단순 가담자만 입건돼 범죄단체처벌법으로 가중처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범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단순한 노동에 비하여 높은 보수를 제시한다면 범죄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가담되어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등 각별한 주의가 지속적으로 당부되고 있다.

포항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헌의 오재민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혐의 적용의 정당성,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신속히 살펴야 하고, 가담하게 된 동기와 전후의 상황 등을 유리한 쪽으로 확보해야 하며, 수사 단계에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수사당국 및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