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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제27호
icon 데일리시큐
icon 2011-06-13 17:12:39  |   icon 조회: 2017
1. 국내 입법 동향

(1) 차관/ 국무회의 심사 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2009.12.24 차관회의 통과, 2009.12.29 국무회의 통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2009.12.17 차관회의 통과)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09.12.21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정부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12.16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2.11 국회 제출,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전자서명법」일부개정법률(안)
(2009.12.7 국회 제출, 자유 선진당 김창수 의원)

(3) 국회 통과된 법률(안)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009.12.28 국회제출, 2009.12.29 국회 통과)

2. 해외 입법 동향

□ 프랑스

○ 검색사이트의 사생활 개입 제한을 위한 법안 (“Proposition de loi tendant ? restreindre les immixtions des moteurs de recherche dans la vie priv?e") (2009.11.27 라가르노 의원 국회발의, 현재 본회의 심의중)

□ EU

○ Swift 정보 공유관련 협약 체결

3. 판례 및 사례

□ 프랑스

○ 인터넷상 서적 내용 제공 서비스 금지 결정
- La Martini?re, Le Syndicat national de l'?dition (SNE), La Soci?t? des gens de lettres de France c. Google
(파리 지방법원 2009년 12월 18일자 결정)
○ 정보보호 위원회 현장방문 감독 권리 제한 판결
- Soci?t? Inter Confort, Soci?t? Pro Decor (2009년 11월 6일자 판결)

4. 국외 이슈 및 단신

□ 영국

○ 일반인을 위한 ‘데이터 보호 가이드’발간

□ EU

○ EU와 MS간 웹브라우저(IE) 전쟁 종식

□ 미국

○ 연방거래위원회(FTC) ‘기업의 광고용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 Trend Micro(社) 2010년 주목할 보안 위협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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