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10.4.1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0.4.15 국회 문방통위 회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 ('10.4.14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대표발의, '10.4.15 국회 정무위 회부)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 법률(안) ('10.4.20 민주당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 '10.4.21 국회 법사위 회부)
2. 해외 입법 동향
□ 유럽연합(EU)
○ EU 의회(EP),「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초안 공개('10.4.21)
□ 영국
○「(수정) 디지털경제법안」상?하원 통과, 왕실 승인되어 최종 법제화('10.4.8)
□ 프랑스
○「현 디지털시대 사생활 보장 관련 법안(text n°93(2009)」하원 통과('10.3.23)
□ 독일
○ 독일에서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권 ○ 개인의 신용평가와 관련한 연방정보보호법의 주요개정내용
3. 판례 및 사례
□ 미국
○ 연방통신위원회(FCC) 망중립성 소송에서 패소('10.4.6)
□ 스페인
○ 바르셀로나 민사법원, p2p 컨텐츠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10.3.24)
4. 국외 이슈 및 단신
□ 프랑스
○ ‘디지털 경제 발전차관 홈페이지’ 개설 ○ 10개국 정보보호 관련기관, Google에 서신 전송 ○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CNIL), 카메라 장착 광고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