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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제40호
icon 데일리시큐
icon 2011-06-13 15:30:18  |   icon 조회: 1762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1.1.25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26 국회제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19 국회제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18 국회제출,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12 국회제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11 국회제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7 국회제출,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6 국회제출,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5 국회제출, 민주당 조배숙 의원)

○「전기통신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20’11.1.4 국회제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1.3 국회제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3) 법제처 심사 중인 법령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0.4.19~29 입법예고, 2011.1.6 법제처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인터넷 투자, 혁신 및 경쟁보호법안, H.R. 116」하원 발의
(2011.1.5, Cliff Stearns 하원의원)

○「인터넷 자유법안, H.R. 96」하원 발의
(2011.1.5, Marsha Blackburn 하원의원)

○「사이버보안 교육 증진법, H.R. 76」하원 발의
(2011.1.5, Sheila Jackson Lee 하원의원)

□ 영국

○「정보의 자유법」확대 적용을 위한 개정 계획 발표
(2010.12.16)

□ 독일

○ 온라인 비밀 수색 등을 허용하는「경찰법」개정안 통과
(2011.1.27, 라인란트-팔트주 의회)

□ 프랑스

○ 프랑스, 상원「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채택
(2011.1.20)

□ 중국

○ 인터넷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처벌 규정 마련
(2011.1.12, 中 공업정보화부(工和信息化部))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P2P에 제공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영리성 인정

□ 스페인

○ 구글 스페인 정보당국과 기사링크 문제로 대립 (2010.1.16)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인터넷 신분증(Internet ID)' 발급 추진 (2011.1.7)

□ EU

○ EP, 아동 포르노그래피 웹 사이트 차단조치에 관한 지침 논의

□ 독일

○ 인터넷에서의 통신데이터의 확보 및 위치정보 요청의 보장을 위한 제안서 발표 (20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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