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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제41호
icon 데일리시큐
icon 2011-06-13 15:28:39  |   icon 조회: 1784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
(2011.2.10 공포)

(2) 국회 제출된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2.21 국회제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2.18 국회제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2.17 국회제출,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2.7 국회제출,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2.7 국회제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3) 법제처 심사 중인 법령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0.7.9~29 입법예고, 2011.2.7 법제처 제출)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인터넷 자유, 브로드밴드 진흥 및 소비자보호 법안, S. 74」상원 발의
(2011.1.25, Maria Cantwell 상원의원)
○「주파수 경매 및 공공안전망에 관한 법안, S. 28」상원 발의
(2011.1.25, John Rockefeller 상원의원)
○「사이버보안 경쟁력 강화 법안, S. 21」상원 발의
(2011.1.25, Harry Reid 상원의원)
○「인터넷타깃 마케팅 방지법안, H.R. 654」하원 발의
(2011.1.25, Harry Reid 상원의원)

□ 호주
○ 텔레커뮤니케이션에 대한 2011년 입법계획 발표
(2011.2.8, Julia gillard 호주 총리 연방의회에서 발표)

□ 프랑스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법제화 동향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Loppsi 2)」하원 채택
(2011.2.8)
○ 인터넷상 저작물 배포 및 권리보호를 위한 총괄기구(HADOPI)의 권한 확대를 위한 논의
(2011.2.23)

Ⅲ. 판례 및 사례

□ 독일
○ 75 Euro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휴대전화 차단 가능
(2011.2.17, 연방대법원)
○ ISP의 유동 IP 저장은 망 안전성을 위하여 정당
(2011.1.13, 연방대법원)
○「아동 포르노사이트 차단을 위한 법률(Zugangserschwerungsgesetz)」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2010.2.23)

□ 프랑스
○「국내안전보장을 위한 계획과 방향에 관한 법률안(Loppsi 2)」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
(2010.2.8)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미국
○ 2011년도 10대 정보화 이슈 및 전망(U.S. Gov 2011 Top 10 Predictions Report) 발표
(2011.1.18, 연방대법원)

□ EU
○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관련 주요국 동향

□ 독일
○ 사이버보안 전략 발표 (2011.2.23)
○ 사이버전쟁을 주제로 한 제47회 안보 컨퍼런스 개최
(2011.2.4~6, 뮌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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