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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제동향 제43호
icon 데일리시큐
icon 2011-06-13 15:22:42  |   icon 조회: 1715
Ⅰ. 국내 입법 동향

1. 공포된 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2011.4.6 공포)

2. 국회 통과된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4.29 국회 통과)

3. 국회 제출된 법률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4.29 국회 제출, 정부 발의)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1.4.26 국회 제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4.14 국회 제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011.4.13 국회제출, 한나라당 한희교 의원)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2011.4.11 국회제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4.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사 중인 법령안

○「전자정부법 시행령」전부개정안
(2011.4.22 차관회의 통과, 2011.4.27 국무회의 통과)


Ⅱ. 해외 입법 동향

□ 미국

○「글로벌 온라인 자유법안, H.R.1389」하원 발의
(2011.4.6, Christopher Smith 하원의원)

□ EU

○ EC,「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 지침」개정을 시사(2011.4.18)

□ 독일

○「접근제한법(ZugErschwG)」폐지 합의(2011.4.5)

□ 프랑스

○ 인터넷 업체들「인터넷 콘텐츠 게시자의 개인정보 보관에 관한 시행령(n° 2011-219)」폐기 요구(2011.4.7)

Ⅲ. 판례 및 사례

□ EU

○ 유럽사법재판소, 입법 부재 시 판사는 불법 다운로드 근절 목적으로 ISP에게 고객의 통신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음' 판결(2011.4.14)

□ 스위스

○ 연방 행정법원, Google 스트리트 뷰 제한적으로 허용 결정

□ 오스트리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Google 스트리트 뷰 서비스' 허용 결정


Ⅳ. 국외 이슈 및 단신

□ EU

○ EU와 미국간 사이버보안?사이버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장관급 회담 개최(2011.4.14)

○ EC, 비영리적 이용 목적의 복제에 대한 사용료 제도 논의 재개('11.4.12)

□ 프랑스

○ 인터넷과 망중립성(la neutralit? de l’internet et des r?seaux) 보고서 하원에 제출('1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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