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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

장성협 기자 shjang@dailysecu.com 2019년 02월 14일 목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정부R&D 20조원 시대의 중장기 투자전략을 마련해, 2월 14일(목)에 개최된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며,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올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이번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적기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투자전략 수립 과정에서 산학연 전문가 이외에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은 일반시민 42명이 시민참여단으로 약 6개월 동안 활발히 참여했다.

투자전략의 수립단위인 투자분야는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한 4개 기술역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총 5개로 설정했다.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하며 정부는 그 안에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하며,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는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하는 분야인데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의 투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과 정부 간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과학기술은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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