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검찰 성범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3년 476명에 불과하던 성범죄는 2017년 1,021명으로 5년간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계급별로 살펴보면 사병이 2,246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준·부사관 901명(24.4%), 장교 471명(12.7%), 군무원 67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군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사병인 셈이다.

계급별 증가율을 보면 장교는 2013년 69명에서 2017년 119명으로 1.7배 증가, 준/부사관은 115명에서 263명으로 2.2배, 사병은 288명에서 614명으로 2.1배, 군무원은 4명에서 25명으로 6.2배나 증가했다.

또한, 성범죄 발생장소를 보면 영내, 영외범죄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외범죄는 2017년 657명으로 2013년 대비 1.8배 증가했고, 영내범죄는 2017년 364명으로 2013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성범죄자는 영외범죄가 영내범죄보다 많았지만 증가율을 보면 영내범죄가 높게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 “5년 간 군 성범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큰 문제다”라며 “군 당국은 심각성을 체감하고, 성범죄 예방교육과 준법교육을 더 강화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처벌로 경각심을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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