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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변호사 “사기죄 강구책, 다각도의 시선에 기반한 법리적 검토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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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출신 형사변호사 “사기죄 강구책, 다각도의 시선에 기반한 법리적 검토 거쳐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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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 사기는 일반적으로 기망행위, 이익 편취, 고의성을 성립요건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기죄라고 여기기 어려운 경우가 사기죄로 성립된다거나 혹은 반대로 사기죄라고 생각하여 고소를 준비했지만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소가 불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사기죄가 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기죄 고소 사건을 다수 다뤄왔던 법무법인 K&L의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실제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사기죄에 관련한 상담이 아니었음에도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로 인하여 사기죄 고소를 면하거나 혹은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진행하거나 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예상될 때에는 객관적이고 법률상의 판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도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사기죄 고소 시,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기민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사기죄는 형사사건이지만 보다 온전한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압류 신청이나 내용증명과 같은 부수적인 처치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아울러 개인 채무 또는 부동산을 둘러싼 문제서 시작됐지만 사기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사기죄가 확실하다는 개인적 판단만으로 단순 성립요건만을 생각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작 법원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피해 경위나 피해 정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자신의 법적 주장에 힘을 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안에서 연관된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피해로 비롯된 상황 또는 그 결과 등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분도 피력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사기죄는 수단이나 방법에 제한이 없고 작위냐 부작위의 구분 없이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착오에 의해 자신이 피해 입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 법감정과 법원의 법감정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법 감정을 고루 이해하고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중재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사기 사건은 폭넓고 다양한 방면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제반 지식 및 관련 판례 등을 빠르게 수집하여 분석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태도를 갖춰 논거를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사기죄 피고소인 대응, 기망행위에 대한 증명이 관건 

사기죄 고소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게다가 형사사건 특성상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적 공방은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경우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왜일까. 

관련해 최병일 형사변호사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망행위’다. 기망행위의 존부에 따라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기망행위에서 주로 문제시 되는 것은 경제적 지위, 서류, 사용 용도의 허위 정보를 알렸는지 등이다. 하지만 기망행위가 진실의 날조뿐 아니라 은닉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당시 알려야 할 정보가 누락된 것만으로도 사기죄 고소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며 장래에도 예상됐던 점, 그러나 변수의 발생으로 인해 현재 상황이 달라진 점 등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고의적 피해를 양산하는 사기 사건들은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그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어 시급히 해소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판결 동향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통해 사건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본에 충실하여 범죄 성립요건, 양형기준 및 감경요소 등을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여 빈틈없는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최변호사는 제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K&L은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10년 이상의 경찰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기죄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뤄왔던 이력을 살려 입장별 자문 및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최병일 변호사는 S전자 법무팀 출신, 경찰출신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 실무적 지식을 토대로 사기죄에 스마트한 전략을 구축해 나가는 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변호사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