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35 (수)
부산 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이혼조정절차의 특징과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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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변호사사무실과 알아보는 이혼조정절차의 특징과 유의점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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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소송과 협의,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다. 조정이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며, 이혼소송과 협의이혼의 단점들을 보완한 절충안이라 할 수 있다. 재판이혼과 협의이혼, 그리고 조정이혼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과 유의점을 함께 살펴보자.

먼저 재판이혼의 경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상대배우자 측과 싸우고 나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여러 이해관계를 법적인 관점에서 엄격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다소간의 감정싸움도 불가피하다. 역량이 검증된 이혼소송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분야라 할 수 있다.

반면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분쟁요소가 경미하거나 양측의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 효과적이다. 재판이혼처럼 앙금이 남는 일 없이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하여 빠른 해결이 어렵고, 법적인 개입 없이 당사자들의 의견에 기반하여 진행되므로 재산분할 등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하나의 방법인 이혼조정절차는 공개재판이 아닌 법원 안에서 비공개 조정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이다. 협의이혼절차와 유사하지만,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 빠르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재판 없이 진행되므로 감정싸움의 요소가 비교적 적으며, 조정조서를 기재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소되므로 이혼절차 또한 간단한 편이다.

다만 이혼조정조서 작성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조정조서의 내용에 불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무료법률상담 통계에 따르면, 법률관계에 대한 효과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합리한 조정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번복할 방법을 묻는 상담의 비중이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부산이혼상담 변호사사무실을 찾은 A씨는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이혼조정절차를 밟았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다. 지금이라도 변경할 방법이 없을까 싶어 부산이혼변호사추천을 받고 방문했으나, 뾰족한 방법이 없어 참담한 심정" 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부산법률사무소 수안의 백지연 변호사는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대사항인 만큼, 다수의 승소를 통해 실무경력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보유한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안법률사무소 백지연변호사는 엄선된 경력의 부산이혼변호사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갖춘 변호사이다.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을 포함한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하였고, 부산부동산변호사로도 활동하며 여자변호사의 품격을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