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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처벌기준과 행정심판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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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 처벌기준과 행정심판 구제 방법은?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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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120만여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사고의 증가 및 사회적 비난 여론으로 인해 음주운전 벌금과 처벌기준 점점 강화되어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조정되었다.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 마셨을 때 0.03%가 나온다. 이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의 수위가 달라진다. 0.03% 이상∼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된다 

음주운전은 불법행위이므로 처벌 받아야 하지만,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검찰청에 구체적인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위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를 구제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적법하더라도 결과가 부당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주는 제도로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을 신청해 심리를 받아 ‘일부인용’ 판결을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운전면허정지 110일 정지로 감경시켜 준다.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거나, 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니 전문사무소에 상담하여 구제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이어 ”또한 생계나 직업과 밀접한 연관성 등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부당한 점을 밝히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력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고 전했다.

한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및 음주운전 벌금감경 신청은 국민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국민행정심판은 27년간 관련 분야 공직 근무경험과 행정심판진행 실무노하우를 바탕으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과 신속한 심판진행을 통해 구제에 성공한 2700여건의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음주운전·운전면허 구제율을 달성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