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3 07:30 (금)
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누구나 고소당할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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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누구나 고소당할 수 있으니 방심은 금물..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2.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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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는 사회,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연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스마트한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모든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도용 사건들을 시작으로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개인정보에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다. 요즘 마케팅을 위해 이벤트 창을 접속하면 본인의 개인 정보를 기재한 후 하단에 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문구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 많은 영역에서 이미 개인정보가 노출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사소한 행동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는 개인정보 수집, 제공 및 활용이 불가한 것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기에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예민해져있는 만큼 그에 따라 사람들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 생각하지 못한 개인정보보호법, 내가 문제가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 기업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이었다. 그렇기에 큰 문제없이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진행을 했으나 얼마 뒤 법정에서 문제가 되어 고소가 되었다. 이 기업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으며 그에 따라 회사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보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는 확실히 발 빠른 대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여 놓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지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이 시작됨과 동시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법률적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 판사,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아니라면 사실 우리나라 법에 대해 꿰뚫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법 또한 알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인의 상황 역시 본인이 판단하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면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인이 바라보는 시선과 변호사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다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누구보다 의뢰인의 편에 서서 사건을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믿고 함께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가 알려주는 변호사와의 상담 전 준비해야할 것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송, 고소와 관련된 이야기만 들어도 불안해하고 심장이 벌렁벌렁 거릴 것이다. 그러다보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한 태도를 보여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기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본인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는 것이다. 물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여도 되지만 그보다도 정확한 증거를 얻기 위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찾아보고 알아본 후에 방문하는 것도 좋다.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는 “첫 상담에는 불안한 마음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이나 상황들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선 스스로 리스트를 적어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변호사에게 솔직한, 진솔한 마음을 담아 상담에 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하다. 모든 것을 오픈하지 않고 시작을 한다면 이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한 편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변호사 측에서도 모든 정황을 토대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법에 취약한 약자들을 빛으로 이끌어 내주는 법무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 

마지막으로 장 변호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사는 것이 내 바램이다. 법에 취약해 스스로 약자가 되려는 행동보다는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찾고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