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부호이자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의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와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가 이혼을 선언하면서, 지난 7월 아마존 전체 주식의 4%를 합의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매캔지가 받은 순자산은 350억 달러 (약 40조 8450억)다. 

지난 9일 제프 베이조스는 트위터를 통해 “오랜 기간 사랑에 대한 탐색과 별거를 시험한 끝에 이혼하기로 했다. (매켄지 베이조스와) 친구로서 공유된 삶을 계속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앞으로 부모로서, 친구로서, 투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파트너로서, 또 각자 개인으로서 투자와 모험을 즐기는 놀라운 삶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미 언론은 이들 부부의 재산 분할 여부에 대해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제프 베이조스가 매켄지와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할 경우, 매켄지는 세계 최대 여성 부호가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고, CNBC는 “부부의 주거지인 워싱턴주는 결혼 이후 형성한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부부 공동 재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값비싼 이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도했다. CNBC는 또,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매켄지가 ‘가족의 부’를 증식하기를 바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 비중을 축소하는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

최근 국내 사례 이슈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이다. 재산분할 규모는 141억원 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5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은측에 속한다고 보는데, 최근 법원 판례에 따르면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해온 부부의 경우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최고 50%까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 분할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다. 재산 분할이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 재산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보통 혼인이 성립된 시점부터 변론 종결 시점까지를 혼인 기간으로 인정해 부부 공동 재산 범위를 산정하지만, 별거 등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황에서 형성된 재산 및 채무는 특유 재산으로 분류한다.

이혼 소송 시 재산 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 사항이 되는 이유는, 이혼 상대가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재산 분할의 범위나 비율 등을 확실히 고려하는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가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된다. 즉,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 비율이 다른데,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실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 전문가들은 반드시 재산 분할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산 분할의 범위,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도 입증은 개인 차원에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재산 분할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일례로, 전업주부의 경우 자신이 재산 형성 과정에 있어 물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다고 생각해 재산 분할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10년 이상 가사 생활에 전담했다면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배우자와 거의 동등하게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재산 분할 소송을 포기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률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 관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IBS법률사무소의 유정훈변호사는 “이혼 소송 진행 시 재산 분할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얼마나 잘 입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이혼시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것도 그리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다"라며 "부부가 결혼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배우자 재산이 각각 어떻게 형성됐는지 구분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최근 공동 재산을 나눌 때 상대편 배우자의 몫을 높게 잡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생활이 바깥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주부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 등을 노동력으로 인정해 최대 50%까지 재산분할을 명령하기도 한다"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은 중요하다. 재산분할은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니만큼 다수의 이혼 소송 경험을 통해 실무경력을 축적한 이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