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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사이버공격 대책 마련에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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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사이버공격 대책 마련에 역량 집중
  • 길민권
  • 승인 2011.10.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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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확대 방지 위해 조기 정보공유와 최신 대책마련 촉구
기밀정보 유출 공무원 처벌 강화 및 관민연계강화 강조
[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일본 노다 정부는 7일, 수상 관저에서 ‘정부의 정보보전에 관한 검토위원회(위원장 후지무라 관방장관)’를 열고 2012년 정기 국회에서, 비밀보전법안의 제출을 목표로 하는 방침을 확인하였다.
 
기밀정보를 유출시킨 국가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회의에서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국민의 알 권리와 취재의 자유는 충분히 배려하면서 폭넓게 국민 각 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관계성청의 간부들에게 요청하였다.
 
검토위원회가 열렸던 것은 노다 정부의 발족 후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의 중국 어선 충돌 사건의 비디오 영상을 유출시킨 문제 등으로 칸 나오토 정부 시절에 설치되었다.
 
또한 7일 오전에는 방위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 각료와 전문가들에 의한 ‘정보보호정책 회의(의장 관방장관)’를 열고 관민이 연계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경제산업성이나 방위성 등 관계성청의 과장급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의 설치를 결정하였다.
 
기업, 국민에 대한 바이러스 메일 등을 통한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정보공유와 최신의 대책을 준비하도록 하는 메시지도 발표하였다.
 
메시지에는 “불법 프로그램 감염에 의한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 “기업에 사이버공격에 강한 시스템의 도입을 요구하는 것 외에 개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스마트 폰의 정보보호 관련 소프트웨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것”을 요청했다.
 
회의에는 국가공안위원장이나 방위상들이 참석했다. 관방장관은 회의 시작에서 피해에 따라서는 국가의 안전이나 국민생활에 심각한 사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또 조기에 피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민연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위관련 기업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둘러싸고는 미쓰비시중공업이나 IHI, 가와사키중공업 등이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 민간기업으로부터의 피해보고가 늦어 관민일체가 된 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정책회의는 사이버 테러의 대응책을 검토하기 위해 2005년에 설치되었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