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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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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 "상표권침해, 소송을 통한 대응방안"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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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10년으로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년마다 갱신을 통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상표권을 권리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제3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라고 하며, 이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등록된 상표권은 독점·배타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로 타인의 상표권침해에 대하여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는 가장 먼저 상대방이 정말로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며, 이 때 분쟁의 여지가 되는 상품이 만약 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혼동하게 하거나, 똑같아 보이지는 않지만 같은 상품이라고 혼동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표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표가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하게 생겼다면 해당 상품에 대해 실제로 같은 상품으로 혼동된 사례가 있는지, 기존 상품의 인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체크하여 상표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런 분석을 통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다면, 침해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해당 물건을 폐기하고 이 밖에 상표권과 관련된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 가장먼저 침해 행위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해 상표권침해의 중지와 손해배상을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 후 사안에 맞는 법적조치사항을 진행하게 된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함과 동시에 조성한 물건의 폐기, 상표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 압박을 통해 상표권침해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

​상표권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상표권이 무효되거나 취소될 상황에 놓여진 것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