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제추행죄가 법률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에 따르는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죄 피의자 또는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초기 대처를 적절히 하지 못해 추후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는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유사한 사건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슷한 상황에서 유사한 조건 하에 벌어진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이 발생한 전과 후의 사정이나 피의자의 변론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근 판례를 분석해보면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유형력이나 신체 접촉 범위를 넓게 보고 있어 사소한 실수로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는 전략적으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본인이 결백하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탄탄한 변론과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정에서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판사의 인정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안의 심각성이나 반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취업이나 결혼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이평의 공락준 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법원에서도 죄를 무겁게 보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형을 내리지는 않는다. 최근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의 태도는 더욱 두드러진다"면서 "그러므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면,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변론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홀로 법적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면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의 심도 있는 상담과 자문을 통해 증거 수집부터 분석,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법정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