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갈등의 연속이다. 수많은 갈등이 부딪치고 마모되며 결국 가정이 안정되어 간다. 결혼 생활 중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불화는 서로의 노력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한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바로 ‘배우자의 외도’ 배우자 외도로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면 관계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 때문에 이혼하는 이유 중 상당 비율로 ‘배우자 외도’가 손꼽힌다.

 

이에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 중 ‘간통죄 폐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며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 상간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전한다.

 

상간녀는 가정이 있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기에 넓은 의미에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제시하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증명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진다. 즉 상간녀와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로 촉발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하는 것.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즉 상대 배우자에게 적정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간녀 불륜을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간녀 소송은 증거 수집 능력 및 활용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므로, 심증이나 정황에 대한 의심이 아닌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증거, 여러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변론이 중요하다”고 전한다.

 

평택이혼소송,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 중요성과 증거 수집 시 요령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배우자와 상간녀로 인해 발생한 혼인파탄의 원인, 유책 사항과 유책 정도, 재산상 피해 등 본인의 정신적인 피해 정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경태 평택변호사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전에 상간녀와 배우자의 불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컨대 카카오 톡, 문자메시지 내역,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불륜 현장의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어 “단, 수집한 내용이라도 효력 있는 내용과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증거를 선별하는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말한다.

 

더불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소송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로 인해 되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명예훼손, 폭행, 불법 등 부적절한 증거 수집을 이유로 증거 자체가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때문에 증거 수집 시 법적 절차를 거쳐 이성적인 판단에 의한 행동이 요구된다.

 

민경태 평택이혼소송변호사는 “이렇게 상간녀 소송은 증거자료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법을 모르는 경우 장기 소송이 될 수 있고, 정당한 금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 설득력 있는 변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고 설명한다.

 

한편 민경택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물론 배우자와의 재판상 이혼, 양육권, 위자료 문제 등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로 인증받은 바 있다. 뿐만아니라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한국IBM 고문변호사, SBS, MBN 법률자문,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안성 평택 지역 단위농협 자문변호사 등 다양하고 활발한 법률 활동을 통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