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14:30 (목)
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 위한 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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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실현 위한 원칙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1.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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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김대희)은 2019년 11월 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을 발표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으로, 주요 기업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에 참여했다. 2018년에는 지능정보화 이용자 포럼을 통해 원칙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2019년 10월까지 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한 ICT 기업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완성되었다.

오늘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맞춤형 뉴스·콘텐츠 추천시스템, AI 스피커, 인공지능 면접 등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공정하고 책임있는 AI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는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 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로 방통위 역시 지능정보사회가 이용자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립한 것이다. 구글, 카카오, MS, IBM 등 주요 기업에서도 자체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 지능정보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해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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