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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홍보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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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홍보가 안되는 이유
  • 길민권
  • 승인 2011.10.0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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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대대적 홍보 필요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지지부진
현재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은 안개속...내년 예산이라도 당겨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5일째를 맞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 시행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시행초기에는 단속보다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바로 많은 중소기업을 비롯한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유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모 보안기업 전문가는 “홍보가 잘 안되고 있다. 그 이유는 법 통과 시점이 너무 좋지 않았다. 통과 시점이 올해 3월이다 보니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주로 공문발송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자료 등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홍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공문에 의존하는 것은 로그를 남기려는 책임면피 작업에 불과하다. 우리는 공문도 보내고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를 다 올려놨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올해 10월에서 12월까지 내년 예산을 당겨서라도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 그리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법 시행이 제대로 정착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내년에는 2,000여 명의 법조인들이 배출된다. 모 보안전문가는 “쏟아지는 변호사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길은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분야뿐”이라며 “초기에 안일하게 법 시행이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엄청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들이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돼 주무부처다. 향후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모든 정부사업들을 관장하며 헤게모니를 장악할 절호의 기회다. 이런 기회를 초기 예산 부족 문제로 노력에 대한 결과를 거둬들이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행안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행안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장 전문가들은 “법은 시행됐는데 관련 산업별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면 계속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현장에 가보면 중소기업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다. 이들이 좀더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초기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 관계자는 “정통망법에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도 SK컴즈 사태와 같은 정보유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냐, 또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잘 운영되는지 프로세스를 살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철저히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제대로 실효성을 갖기 위해 말단 기업까지 전달이 잘 됐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문만 덜렁 보내고 홈페이지에 자료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초기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로그 남기기에만 급급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들이다.
 
힘들겠지만 내년 예산을 당겨서라도 올해 12월까지 대기업부터 작은 영세상인들에게까지 법의 취지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