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17:47 (화)
보험사기 4년 새 2배 급증...피해금액 2.4배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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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4년 새 2배 급증...피해금액 2.4배 커져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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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보험사기 근절 위해 처벌 수위 높이고 단속 강화해야”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 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1조 3,368억 4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 3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 2천만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544건, 1,871억 3천만원 ◇2016년 2,343건, 2,351억 5천만원 ◇2017년 2,931건, 3,519억 8천만원 ◇2018년 3,225건, 4,517억 2천만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 6천만원)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201건)로 2,921억 8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 4천만원), 광주(1,571건, 772억 2천만원), 부산(1,166건, 1,237억 8천만원), 인천(938건, 938억 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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