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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국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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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국가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돼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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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SW) 사용을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 불법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년도 자체점검 2,800개 기관 중 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한 SW사용실태 현장점검 결과, 복제율은 0.43%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 2017년 기준 32%로 EU 평균인 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 간 불법 SW 사용 공공기관 수는 2016년 13개, 2017년 20개, 2018년 22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가장 많은 복제가 발생한 SW는 한글2007, 한글 2010, MS-Office 등이다. 불법복제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 미비, 예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동섭 의원은 “근래 들어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감사’라고 하는 ‘Audit’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작권사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하고 있는 등 자사의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이다”라며 “정품구입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SW 라이선스 교육 및 SW 자산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신뢰도가 낮은 자체점검보다 정부 차원의 현장 조사 확대로 점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비의도적인 라이선스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SW라이선스 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며 “불법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SW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등과 합동으로 해당 SW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단속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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