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회장 박인복. 세계중소기업연맹 총재))와 한국CPO포럼(회장 정태명. 성균관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이 ‘공동협력 의향서’를 교환하고 ‘개인정보보호 2.0’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두 단체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별실(엠바고룸)에서 오찬을 겸한 공동 협약식을 갖고 ‘국민의 정보인권 확보’ 및 ‘정보안심사회 구현’이란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강신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내일, 30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양단체의 협력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권인 보장과 주민번호 같은 고유식별 번호에 대한 원칙적 처리금지, CCTV에 대한 제한, 집단분쟁과 단체소송 개념을 적극 도입한 개인정보보호사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강 과장은 “분야별 고시 지침을 내일 공표할 예정이며 새롭게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자와 공공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올해들어 6만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고 민간 사업자는 4만여 명 정도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내년 정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 시행이 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서로 협력해 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해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가 6개월간 너무 고생한 것 같다. 노력한 만큼 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은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가 혁신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하 다음커뮤니케이션 법무담당 이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양날의 칼이다. 고객신뢰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기도 하고 반면 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활용도 중요하다’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개방적 환경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구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상근부회장은 이와 관련, “협의회는 국내에 등록된 3백50만 ‘개인정보처리자’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를 표방하며 지난해 말 재창립했으며, 한국CPO포럼은 협의회보다 수년 먼저 창립된 모범적인 전문가 단체”라며, “양 단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특히 법시행 및 ‘개인정보보호 2.0 시대’의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담당자 교육과 대국민 홍보 등 부문에서 공동 협력해 나갈 여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사업자단체와 전문가단체의 공동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양 단체는 이를 위해 국민과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공동캠페인은 물론, 관련 교육과정 및 포럼의 공동운영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 상호 합의하에 단계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단체는 법 시행일인 9월 30일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제정토록 노력한다는 데 공감하고, 협약식 후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기념일 제정을 위해 국민여론을 조성하고 이와 아울러 정부당국에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정부기념일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9일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박인복 회장과 임원들을 비롯, 하옥현 호남대학교 교수 등은 광화문 청계시민공원 입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실천’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가두 캠페인도 진행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