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된 사실을 정부기관으로부터 공유받지 못하고 언론보도로만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 질타하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용기 의원이 요구한 ‘최근 5년간 북한 소행의 사이버 침해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언론보도를 근거로 집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7건으로 집계한 인터넷진흥원은 2018년과 2019년 침해 자료를 수사 중인 사유로 공개하지 않아 진흥원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진흥원의 ‘사이버 공격 대응 고도화를 위한 정부기관 협력사항’에 따르면, 산하 사이버침해대응본부를 운용하여 정부기관 및 관련 유관기업들과 공유, 협력해 사이버 침해사고 신속대응 및 사전예방을 하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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