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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방통위 상임위원과 공무원 해외 출장 지원…업무 성격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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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방통위 상임위원과 공무원 해외 출장 지원…업무 성격 어긋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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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성격과 무관한 방송통신 국제협력 사업 추진...수행기관 조정 필요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국제협력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정보보호 전문기관의 업무 성격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총 17회에 걸쳐 방통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소속 공무원의 해외 출장을 지원하는데 약 3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ISA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대부분 방통위가 KISA에 출연하는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사업에 편성된 것이다. 이 사업 예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KISA가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와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도모하도록 출연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산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공무원의 해외 출장 지원을 위한 △KISA 직원의 국외출장비, △회의비, △차량지원비, △통역비 등에 사용되고 있었다. KISA의 방통위 상임위원과 공무원 해외 출장 지원은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의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ISA는 2014년 정보화 분야 공공기관 기능 조정 시 정보보호 중심으로 조직기능이 재편되어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관련 사업은 타 기관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방송통신 국제협력 출연사업은 KISA가 수행하도록 남아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KISA가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정보보호 전문기관인 KISA의 고유 업무영역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방송통신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간 업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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