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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KISA‧KCA‧NIPA, 호텔서 호화 이사회로 방만 경영 일삼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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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KISA‧KCA‧NIPA, 호텔서 호화 이사회로 방만 경영 일삼아" 지적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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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16번 대면 이사회 중 호텔 호화 이사회 14차례
KCA, 서면의결한 회의마저 이사 참석 수당 지급
NIPA, 고가의 회의시설 임대로 가장 많은 비용 지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진흥원이 기관 내부 회의시설을 두고도 고급 호텔 컨퍼런스룸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주요 진흥원은 2016년도부터 2019년도 6월까지 총 26회의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로 인해 회의공간 임차료 및 식대로 호텔에 지불한 비용만 약 3천276만원에 달했다.

5개 주요 진흥원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NIA(한국정보화진흥원),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Data(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16회의 대면 이사회 중 14회를 호텔에서 개최해 회의공간 임차료 및 식대에 약 1천776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같은 기간동안 17회의 대면 이사회를 개최했고, 이 중 10회를 호텔에서 개최해 회의비용으로 약 1천363만원을 지출했다.

또한 KCA는 서면으로 진행된 4차례의 이사회에서도 총 890만원의 이사 참석수당과 식대 20만원을 지출했다. 다른 진흥원들은 서면으로 진행된 이사회에 대해서는 참석수당 및 식대를 사용하지 않았다.

한편,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같은 기간 총 24회의 이사회 중 13회는 한국과학기술회관 내 회의공간에서, 3회는 엘타워 회의공간에서 진행했다. 이 회의공간은 회당 임차료만해도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회의시설로 NIPA는 이사회 개최에만 약 3천700만원을 지출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기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회의장 및 행사장은 각급의 공공시설을 우선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호텔 등에서의 이사회 개최를 지양하고 기관 내부 회의시설을 활용하거나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원격근무용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한 두 시간 진행되는 이사회를 위해 고가의 회의공간을 빌리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며, “서면 이사회까지 참석 수당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변 의원은“5대 진흥원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회의시설이나 스마트워크센터를 최대한 활용해야한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도 기관 혁신 운영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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