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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휴대폰 수색시 영장 필요하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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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휴대폰 수색시 영장 필요하다 판결
  • 길민권
  • 승인 2014.07.04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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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프라이버시 지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환영
수년간의 법적 논쟁 후에, 미국 대법원은 “법집행기관이 구속하는 사람의 휴대폰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폭발 계획 및 어린이 납치와 같은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메사츄세츠 및 캘리포니아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 시민단체는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판결이라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참고>
-www.bbc.com/news/world-us-canada-2802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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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2014. 6. 25. SANS Korea / www.it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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