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16:55 (수)
정용기 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감사기능 이전-통합은 연구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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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감사기능 이전-통합은 연구기관 독립성과 자율성 훼손시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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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은 11일(금)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등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을 이전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출연기관 자체의 내부 견제능력을 약화시켜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ST의 ‘출연(연) 감사제도 선진화 방안(안)’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의 감사는 일반 공공기관과 같이 사업집행 중심의 ‘연구비 집행 및 과제관리’에 치중된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R&D 영역 감사 적발 사례 중 70% 이상이 ‘연구비 집행 및 과제관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감사인력대비 업무가 과중하여 사전-예방적 감사기능이 미약하고, 근무기간도 짧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체감사 수행시 친분 및 이해관계로 온정적 감사로 치우칠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정용기 의원은 “연구비 집행 내역관리는 R&D 감사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연구비 지출이나 허위로 연구비를 타내려는 등의 비리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며 “이번 국감에서도 연구비 집행과 관련해 질의와 지적이 집중된 점을 봐서도 연구비 집행 감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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