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 긴급제동장치, 전방충돌경보장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보급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장치의 결함여부를 판명하기 위한 검사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현대, 기아, 한국GM 등 국내 주요 자동차 제작사 28개 주력 차종의 첨단 운전보조장치 장착 차량 판매 대수는 총 60만 6,482대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체 판매차량 75만 3,278대 중 각종 첨단 운전보조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10만 4,790대로 장착률이 1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판매차량 88만 9,054대 중 28만 9,713대의 차량에 보조장치가 장착된 채 출고돼 장착률이 32.6%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단 운전보조장치 보급이 확산되는 만큼, 최근에는 해당 장치의 결함에 따른 리콜 사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첨단안전장치 관련 리콜 요청 접수 건수는 75건에 달했고, 지난 2년 간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는 보조 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실제 리콜이 시행된 차량은 5개 제작사(외국제작사 포함) 18개 차종 3만 2천대에 이른다.

문제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정기점검’ 등 점검 시에 아직 이 첨단 운전보조 장치에 대한 오류-오작동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검사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기검사 시 자동차에 장착된 운전보조 장치 중 센서에 대해서는 전자장치진단기를 활용해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임의제거, 미작동 여부 등을 체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에서는 정지상태가 아닌 운행 상태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오작동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 기술은 아직 기초 연구 단계에 불과한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첨단안전운전보조 장치 보급이 확산되면서 국민 편익이 더욱 증진되고 있지만, 해당 장치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검사기술 개발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다”라며 “머지않은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보급도 확산될 예정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첨단안전운전보조 장치의 오류 등을 탐지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검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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