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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정부 차원의 감시인원 9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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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정부 차원의 감시인원 9명뿐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0.1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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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대포통장, 대포폰 거래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 온라인 도박은 국내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배트맨’ 사이트와 연금복권 등 8종의 복권을 파는 ‘N로또’ 사이트를 제외하고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경마, 고스톱, 포커 등의 1세대 도박에 이어 최근에는 정보통신(IT)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불법도박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하여 불법도박 참여자 및 자금 규모의 비중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도박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이동섭 의원(바른미래당)은 불법 온라인 도박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정부 차원의 감시인력 및 조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주기적으로 도메인을 변경하거나 우회 사이트를 사용하여 가상 IP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이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표면적으로 확인되는 서버와 실제로 운영되는 서버는 다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감시·감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불법사행산업의 규제체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섭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에는 감시원이 9명뿐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불법 도박사이트 정보분석 역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 이동섭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이동섭 의원은 규제체계 문제도 지적했다. 사감위에서는 사행산업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 확인과 관련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단속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감시 규정만 있다. 사감위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감시센터만을 통한 포괄적인 분산형 규제체계으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인력 충원을 요구는 해봤는지, 단속이 절실한 것인지 큰 의문이 든다”라며 “단순 인력 충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감위는 단속권한을 강화하여 책임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활용이나 감시의 한계를 인정하고, 온라인 불법 도박의 치명적인 약점인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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