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예고하면서 최근 제기된 사고 등에 대해 제재조치를 관련 금융사 임직원에 사전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재 원인의 하나인 금융사 정보유출, 금융지주의 문제 등의 경우가 마치 금융사만의 잘못이고 책임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를 하며 책임을 면피하려는 전형적인 금융당국의 모습을 아직도 보여주고 있다”며 “마땅히 금융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원칙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 제재는 당연하지만, 이러한 금융사의 잘못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한두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금융위, 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도 먼저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제재하려는 금융사의 책임 문제는 작년, 올해에 일어난 사항이 아니다. 예를 들어 금융 정보 유출은 2014년의 카드 3사의 문제이거나, 금융지주사의 문제가 지난달에 일어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종합해 제재하려는 자세는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 사태나 사고의 발생의 출발점은 대부분 관치로 대변되는 관치인사, 관치 금융에서 출발해 관치 감독, 관치 제재라는 잘못된 악순환이 이 지경의 금융사태와 사고를 맞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만 돌리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지금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운운하며 기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오로지 금융소비자보호보다는 자신의 산하기관만 늘리려는 정책을 고집하며, 잿밥에만 관심만 두고 있는 인상”이라며 “금융소비자과, 금융소비자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조직만 늘리고 금융소비자 문제나 전문성도 없다. 금융소비자 문제의 본질인 피해구제 등에 금융소비자 피해구제를 안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에서 승객구조를 안 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의 업무처리 방식도 꼬집었다. 민원을 제기하면 제대로 확인, 답변도 하지 않고 이를 항의하면 중복 민원인으로 처리하는 등 악성 민원인처럼 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위는 최근 금융사태, 제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국장, 과장 등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먼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마찬가지다. 원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금융사 제재와 동시에 그에 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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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시큐 길민권 기자 mkgil@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