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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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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09.1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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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 등 통신망 안정성 강화 차질 없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 변경과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정부에서 작년 말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마련한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담당자가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이수할 통신재난 교육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이하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한 바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주요통신사에 통보했다.

주요통신사는 수립지침에 따라 ’20년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에 제출하였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종합하여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에서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23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사업자(현대HCN, CMB)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KT파워텔, 드림라인)를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했다.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일부 중요통신시설의 수용 회선 수, 커버리지 등이 변경되거나, 일부 국사가 폐국되는 등의 등급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

우선, 폐국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되었다.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현대HCN, CMB)의 중요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수가 증가하였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KT 통신구 화재 청문회에서 통신국사 간 통신망 이원화 기간의 단축 요구가 있어 기본계획에 일부 주요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2019년에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 2020년에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하고, SKT는 2019년에 1개에서 8개 국사, 2020년에 81개에서 85개 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서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주요통신사업자들은 2020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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