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유선 인터넷 정액 요금제, 무선 인터넷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 중 일부 헤비유저들이 대량 트래픽을 발생시켜 인터넷 대역폭을 독점하고 이에 따라 주변 가입자 속도저하를 야기하며 인터넷 이용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선 인터넷 정액제를 사용하는 상위 5% Heavy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9%를 차지하며 인터넷 대역폭을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선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상위 1% Heavy 이용자도 전체 트래픽의 45%를 차지 등 유무선 트래픽의 절반 가량이 특정 이용자들에 의해 독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에서 트래픽 실측 결과, 1개 가입자가 무려 97.2%의 대역폭을 독점하여, 이로 인해 응답속도가 평상시보다 최소 29배에서 최대 265배나 저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특정 소수 헤비유저들의 대역폭 독점으로 인해 속도 저하는 물론이고, 일반인들은 웹검색 등 간단한 인터넷 사용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사회적 문제가 되는 웹하드, P2P 파일공유 업로드 헤비유저들이 트래픽을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유저들은 속도저하 등 품질 저하 문제로 역차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1일 업로드 트래픽 총량 한도를 정해 헤비유저의 트래픽 독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업로드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