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20 (목)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하는 망중립 정책 필요
상태바
글로벌 스탠다드 선도하는 망중립 정책 필요
  • 길민권
  • 승인 2011.09.22 19: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방통위에 망중립 정책 수립 요구
[국감 2011] 22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카카오톡, 마이피플, 스마트TV 등 트래픽을 유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 플랫폼사업자와 네트워크 사업자의 최대 이슈인 망중립성 정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정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차원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이날 진행된 방통위 국감에서 “2008년 무선인터넷 망개방 문제부터 꾸준히 제기해 왔던 국내 망중립성 논의는 통신시장 환경이 음성 중심의 서비스에서 데이터 중심 서비스로 변화하기 시작되면서 예견된 문제다”며, “최근 카카오톡, 마이피플, 스마트TV 등 새로운 서비스들이 트래픽 상승을 유발하여 수익을 창출하면서 네트워크사업자의 망투자비용 증가 부담이 갈등의 최대 핵심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2010년 OECD 조사결과 세계 TOP10 인터넷 기업 중 8개가 미국기업이고, 미국의 망중립성은 자국사업자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한 규제로 현재 이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콘텐츠?플랫폼사업자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가 세계시장과 국내 환경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망중립성 및 망관리 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망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차별?상호접속?접근성 등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