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
① 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 활용내역 이용자 통지제도 도입 등 사업자에 의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한 추진 (망법 개정)
② 개인정보DB의 관리자PC를 외부망과 분리,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 확대 등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 강화 (고시 개정)
※ 암호화 대상: 패스워드/주민번호/계좌번호 등 5개에서 전화번호/주소 등으로 확대
③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인증 확대, 웹사이트 악성코드 점검 및 제거, 영세기업 보안SW 무료보급 등 기업의 보호역량 강화
④ 패스워드 변경 등 대국민 캠페인, 스팸차단 서비스 및 정보보호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2차 피해(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방지활동 강화
⑤ 중국발 해킹범인 검거, 노출 주민번호 삭제 등 한-중 공조 강화
 
강 의원은 “앞으로는 ‘뒷북’ 이 아닌 ‘사전’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매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경각심을 갖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나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도 대부분이 소취하로 종결되고 있다. 이번 SK컴즈 해킹으로 인한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유출 사건도 일각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잘 진행될 지는 미지수”라며 “정부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