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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 노출문제 개선...결재문서 정보 공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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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개인정보 노출문제 개선...결재문서 정보 공개 시작
  • 길민권
  • 승인 2014.03.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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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포털 통해 3월 28일부터 시작
오늘부터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포함)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모든 결재문서가 인터넷으로 자동 공개된다. 당초 3월 3일 서비스를 개시하려 했으나, 시범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발견돼 이에 대한 문서정비 및 교육 등 준비과정 등을 거쳐 3월 28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3월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복지·주택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5만여 개의 사전공표정보도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들이 국가·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추진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테마별로 원문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장관, 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 코너를 설치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문체부)’,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복지부), ‘기술사업화 추진계획’(미래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충남)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국민과 공유한다.
 
국민관심 분야인 ‘복지’, ’안전‘ 등은 ‘테마별 정보’로 선별하여 ‘위기가정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경남),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 사업계획’(대구), ‘14년도 체류 외국인 대상 4대악 근절 치안활동 계획’(경찰청) 등 주민생활 정보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색 기능도 강화하였다. 키워드를 활용한 통합검색, 찾고자하는 업무 분야별로 세분화된 분류검색과 기관·부서 단위까지 상세 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원문공개는 공개문서의 중요도·관심도 및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하여 부처·시도의 국장급 결재문서부터 우선 공개한다.
 
한편, 원문정보 공개와 병행하여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사전정보공표’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문화·교육 등 85천 건의 정보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사전 공표하였다.
 
이중 부처·지자체의 정보는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파급효과·호응도가 높은 정보는 10개 테마별로 공개한다.
 
앞으로 4대 분야(일자리·복지·안전·재정정보)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전공표 수준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선제적인 원문정보 공개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임을 강조하고, “올해에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및 서비스 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