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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자한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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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투자한 공공 스마트워크센터 유명무실
  • 길민권
  • 승인 2011.09.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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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5년까지 전국 공공50개…민간450개 센터 구축예정
실상은 강요에 의한 근무...공무원 불이익 우려…심도있는 연구 필요
[국감 2011] 정부는 지난해 7월 20일 ‘스마트워크 활성화 전략’ 대통령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워크 전략을 마련하면서, 2015년까지 전체 근로자의 30%가 스마트워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스마트 코리아를 구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억 2,700만원을 들여 도봉, 분당 지역에 2개의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한데 이어, 올해는 8개소에 28억원을 지원해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있다. 서초, 구로, 송파, 종로, 고양, 인천, 수원, 부천 등이다.
 
향후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에 50개 정도의 공공형 스마트워크센터를 추가 구축과 더불어 450여개의 민간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에서는 스마트워크센터 시범운영을 위해 체험근무 형식으로 올해 8월까지 약 2,277명의 공무원이 도봉, 분당, 서초 등 3개 센터에서 체험근무를 했다.
 
이에 정수성 의원이 시범실시 중에 있는 센터의 제반 여건 등을 확인, 방문한 결과, 센터별 일일 평균 체험근무 공무원은 7~10 여명에 불과했으며, 방문 당일 체험 공무원은 3~4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체험근무 공무원 선정에 있어 의무적으로 강요
모 자치단체 공무원은 “정부가 쓸데없이 일만 만든다”고 하소연을 하는가 하면, 행안부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이 15분에 불과하여 체험근무가 필요치 않았으나, 과별 한명씩 순환 근무를 강요하는 바람에 한 시간이 넘는 센터로 출근했다는 비현실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면담을 한, 모 부처 공무원의 경우 센터에서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사무실에서 ‘고생이 많다’라는 말을 들을 수 없어 성과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63년여 동안 유지돼온 피라미드 조직체계와 ‘눈도장을 못 받으면 승진을 못 한다’는 고착된 대면행정이 스마트워크 사업의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정의원은 지적했다.
 
행안부에서는 복무규정을 6월에 개정완료해서 인사상 불이익 금지를 천명 했지만, 예를 들어 ‘태도’ 점수와 같은 다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전체 인사고가에서는 높게 평가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보화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공공형으로 도입한 ‘텔레워크센터’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서야 범정부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관련 촉진법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20년 지난 2010년에 들어서야 제정되었다.
 
또한 2009년 기준으로 미국의 연방정부 텔레워크 비율은 전체 공무원 대비 5.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도입 1년 차를 맞이하는 정부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제기했다.  
 
정수성 의원은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조직내 고립 및 소외감이나 인적네트워크의 상실 등 공무원 개인이 겪는 문화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무실 근로자와 스마트워크와 유사한 재택 근로자의 감정을 비교한 LG경제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재택 근로자의 경우 스트레스에서 효용성을 보인 반면, 외로움이나, 짜증?근심?죄책감으로 인해 겪는 감정의 충격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정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워크 사업의 물리적 확장보다는 직무분석을 통해 먼저 스마트워크가 가능한 직무를 구분하고 적정 소요를 파악해야 할 것이며, 스마트워크가 목표로 하는 근무환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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