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1]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공공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취급하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아이핀(i-PIN)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이핀(i-PIN)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개인의 성명과 주민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친 후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는 형식인데, 결국 자신의 개인정보를 6개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에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아이핀 발급기관에 대한 해킹의 개연성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해킹이라도 된다면 오히려 한 곳에 집적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아이핀(i-PIN) 제도 자체가 민간에서는 이미 외면 받고 있는 보안시스템이라는 것”이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이핀을 개인정보 인증 수단으로 사용하는 네티즌은 전체 인터넷 이용 인구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아이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다고 해서 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말하자면, 이미 실패한 수단으로 인식된 개인정보보호 방안인데, 이를 내년 3월부터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