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교수의 보안이야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9월 16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구글(Google)이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미국 특허개혁법안 ‘America Invents Act’에 서명했다.
 
이것으로 인해 약 반세기만에 미국 특허제도가 대폭으로 쇄신되게 된 것이다. 현행 선발명주의（first-to-invent）에 대신하여 선원주의(先願主義: first-inventor-to-file）제도가 만들어져 국제특허기준에 가까워졌다.
 
적용은 2013년 봄이 될 예정이다. 현행 선발명주의에서는 발명한 시점을 심사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량의 백 로그(back log)(현재 약 70만건)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사 중에는 신청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 보급된 이후 특허가 승인되는(Submarine 특허) 경우도 있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미국 연방정부의 발표문에 따르면, 심사 프로세스도 수정하여 현재 신청에서 승인까지 약 3년간이 소요되었던 것이 약 1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미국 특허상표국(USPTO）은 특허의 정당성에 관한 소송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05년에 제안되어 그 후 2007년, 2009년에 개정되었다. 2011년 6월에 하원을 통과하였으며 상원 통과는 9월8이었다.
 
Microsoft、Google、Apple 등의 미국 IT 기업의 대부분은 이 법안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의 특허법 아래에서 이들 기업은 특허 소송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춘식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